[정의]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역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

[개설]

함안 지역에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란 토지의 합리적 이용 증진과 지역 생활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로, 공원, 상하수도, 학교, 광장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 혹은 변경하거나 토지의 교환, 분합, 구획 변경, 지목 변경, 형질 변경 등을 수행한다. 또한 기타 사업으로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및 택지 조성 사업 등을 수행한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1934년 6월 20일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1934년 11월 20일 나진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을 계기로 전국 각 도시에서 사업이 시행되었다. 1962년에 「도시 계획법」을 제정하면서 토지 구획 정리에 대한 정의, 사업 대상지 등을 규정하였다. 1966년에 단독으로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을 제정하였다. 1980년대 초반까지 전형적인 택지 개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사업 계획과 시행 규칙 작성 결정, 시행자, 환지 설계와 체비지 예정지 및 환지 예정지의 지정, 건물 등의 이전, 개발, 환지 처분, 등계, 동명, 지번 정리, 청산금의 징수 교부 및 감가 보상금, 등기 관계 사무 등이 있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은 2000년 1월 28일로 폐지되었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도시 개발법」, 「도시 계획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현황]

함안군은 2004년 12월부터 함안군 전역에 걸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관리 지역을 계획 관리·생산 관리·보전 관리 지역으로 세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였으며,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 계획에 의한 도시 발전 계획에 따라 읍면 지역의 구획 정비를 2008년에 완료하였다. 구체적으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서 제2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주거형]은 총 13개소 2,376㎢를 취락 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2008년 9월 11일에는 관광 휴양형으로 함안군 여항면 주동리 8만 2000㎡를 지정 관리하였다. 산업형의 경우 산업 개발 진흥 지구로서 총 21개소 2.063㎢를 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함안군 가야읍[가야 농공 단지], 함안면[파수 농공 단지], 군북면[군북 농공 단지·모로 농공 단지·사도 지구], 법수면[법수 농공 단지·우거 지구·윤외 지구·황사 농공 단지·강주 지구], 대산면[옥렬 지구·장암 농공 단지], 칠서면[회산 지구], 칠북면[화천 지구·가연 지구],칠원면[유원 지구·용정 지구·용산 농공 단지·운서 농공 단지], 산인면[산인 농공 단지·운곡 지구] 등이 있다. 도시 지역[4만 671㎢], 계획 관리[5만 3054㎢], 생산 관리[2만 9544㎢], 보전 관리[8만 6434㎢], 농림 지역[20만 3963㎢], 자연 환경 보전 지역[3,097㎢] 등으로 개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