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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501304
한자 淸道盤枾-特區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지명/시설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권윤자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지정 시기/일시 2007년 9월 28일연표보기 - 청도 반시 나라 특구 지정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10년 11월 30일 - 청도 반시 나라 특구의 특구 지정 변경 승인
최초 설립지 청도 반시 나라 특구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외 2개면 358필지
현 소재지 청도 반시 나라 특구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외 7개면 1,022필지
성격 지역 특화 발전 특구
면적 984,249㎡

[정의]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건립경위]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4년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청도에서는 청도 반시를 대상으로 반시 나라 특구가 지정되었다. 국내 유일의 씨 없는 감을 명품화하고 소싸움경기 등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도군 일대에 지정한 것이다.

[변천]

2004년에 6개 지역 특구가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특구지정이 이루어져 2012년 말 현재까지 186개의 특구가 지정되었다. 기초 자치 단체가 특구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 공청회, 지방 의회 의견 청취 등 선행 절차를 거쳐 지역 특구 지정 신청을 하면 특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로 지정한다. 특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13개 부처 장관]과 위촉 위원[10인 이내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재정 경제부 장관이다.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토지 이용 관련 인허가의 의제 처리 등 자치 단체의 규제 특례 요청 사항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34개 법률에 있는 69개의 규제 특례를 수용하여 법제화하게 된다. 이러한 법제 하에 청도 반시 나라 특구는 2007년에 9월에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확대 변경안이 통과되었다.

2007년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 479번지 외 358필지, 면적 43만 3077㎡에 총사업비 183억 원을 투자하는 청도 반시 나라 특구 사업이 지역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1,022필지, 면적 98만 4249㎡, 총사업비 325억 원으로 확대하는 특구 변경 안이 통과되었다. 사업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사업비는 국비 136억 원, 도비 85억 원, 민자 83억 원으로 총 325억이다.

청도 반시 나라 특구화양읍 서상리 청도 반시 생산 유통 지구와 화양읍 송금리 와인 터널 관광 지구, 매천면 지전리 청도 반시 전시 체험 지구로 구성된 기존 지구에 청도읍, 화양읍, 각북면, 각서면, 이서면, 풍각면, 매전면, 금천면 등에 위치한 청도 반시 가공·생산 지구가 신규로 추가되었다.

[구성]

주요 사업으로는 청도 반시 유통 조성 사업, 청도 반시 가공 생산 활성화 사업, 청도 반시 명품 브랜드화 사업, 청도 반시와인 터널 개발 사업 등이 있다. 세부 사업으로는 우량 묘목 및 친환경 재배 기술 보급, 산지 유통 센터 건립, 감말랭이·반건시·아이스 홍시 가공 시설 설치, 청도 반시 막걸리 및 음료 개발, 감물 염색기 및 감물 염색 기술 지원, 청도 반시 지리적 표시제 등록, 청도 소싸움 경기장 내 홍보 판매관 설치, 와인 터널, 천연염색 체험 등 관광 자원화 등이 추진된다.

청도 반시 나라 특구 지정에 따라 적용된 규제 특례로는 축제 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 교통법에 관한 특례, 특구 내 홍보용 옥외 광고물의 표지 기준을 완한하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축제 시 도로 점용을 허가하는 도로법에 관한 특례, 감 막걸리 제조 면허 추전 권한을 이양하는 주세법에 관한 특례, 지리적 표시 우선 심사를 위한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허 신청 시 우선 심사를 위한 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화 사업 관련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등이 있다.

[현황]

2007년 청도 반시 나라 특구로 지정된 이후 청도 반시 유통 생산 조성 사업, 청도 반시 가공 생산 활성화 사업, 청도 반시 명품 브랜드화 사업, 청도 반시와인 터널 개발사업의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현재까지 5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아이스 홍시, 감말랭이, 감 와인, 천연 감물 염색 등으로 청도 반시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국외 수출시장 개척, 청도 농산물 프라자 건립, 와인 터널 등의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는 경상북도 최우수 지역 특구로 선정되어 2012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워크숍에서 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 200만 원을 수상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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