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함양군 지역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정치 행위.

[선거의 의의와 선출 방식]

선거는 공직 선거를 통한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집단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선거를 통해 확인되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선거제도란 선거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말한다. 지역 단위의 선거구에 의한 선거제도로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따른 선거제도로는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가 있다. 다수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이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가 여기에 해당된다. 소수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후보자를 뽑는 제도로 한국의 기초의원 선거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에 비례해 대표자를 뽑는 제도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는 사표 문제와 대표성의 논란이 일고 있어 결선투표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함양군의 선거구]

경상남도 함양군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1개 선거구로 선거구명은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선거구이다. 선거구역으로는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일원으로 4개 군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함양군의 경상남도의회 의원 선거구 역시 1개 선거구로 선거구명은 ‘함양군 선거구’이다.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을 선거구역으로 하여 1명의 경상남도의원을 선출한다.

경상남도 함양군의 함양군의회 의원 선거는 3개의 선거구로 총 정원은 지역구 의원 9명, 비례대표 의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의회인 함양군의회는 중선거구제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데 경상남도 함양군 가선거구는 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이다. 해당 지역은 함양읍, 백전면, 병곡면이다. 경상남도 함양군 나선거구는 2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2인 선거구이다. 해당 지역으로는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이다. 경상남도 함양군 다선거구는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3인 선거구로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황과 과제]

경상남도 함양군에는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11개 읍·면·동에서 총 선거인수 3만 5,007명을 관할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에서 함양군수는 무소속의 서춘수 후보가 당선되었고 함양군의 경상남도의원으로는 자유한국당 임재구 후보가 당선되었다.

경상남도 함양군의회 의원 당선자를 보면 4인 선거구인 함양군 가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영재 후보, 자유한국당의 정현철 후보, 황태진 후보, 무소속의 이용권 후보가 당선되었다. 2인 선거구인 함양군 나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재 후보, 자유한국당 이경규 후보가 당선되었다. 3인 선거구인 함양군 다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덕 후보, 자유한국당 김윤택 후보와 강신택 후보가 당선되었다. 비례대표로는 자유한국당 임채숙 후보가 당선되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국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가 민주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될 수는 없다. 경상남도 함양 지역을 포함한 한국의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하는 불비례성이 심각함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경상남도 함양 지역 선거제도의 개선은 한국의 선거제도가 개선되는 속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