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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501643
한자 廢校
분야 문화·교육/교육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태호

[정의]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학교 운영을 폐지한 공립학교.

[개설]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이농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청도군을 포함한 농촌 지역에서는 학생 수의 자연 감소에 따른 폐교가 증가하였다. 이후 1982년 시행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행정적 규제에 따른 폐교가 증가하면서 1990년대 이후 많은 학교들이 폐교되었다.

2012년 현재 경상북도 학교 통폐합 기준은 본교는 50명 이하, 분교장은 20명 이하인 경우 학부모 1/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통폐합하며, 학부모 반대 학교·지역 중심 학교, 통학 원거리교·통합 학교·작은 학교 가꾸기 대상 학교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현황]

2013년까지 청도군에는 22개의 학교가 폐교되었다. 이 중 수몰 지구에 포함된 운문 초등학교와 지촌 초등학교, 풍각 초등학교 성곡 분교장을 제외한 학교는 모두 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 폐교 또는 학교 통폐합 기준에 따라 폐교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청도군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1994년∼2000년 사이에 폐교가 집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2007년과 2008년 그리고 2012년에 각각 1교씩 폐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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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는 단순히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학교를 문을 닫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 공동체의 결집 장소인 지역 공동체의 장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1950년대 청도군을 포함하여 한국의 많은 학교들은 당시 정부 예산만으로 부족하여 지역 주민들이 부지를 기부해 자녀들의 교육에 일조하였다. 그리고 학교 행사인 운동회·학예회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행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교육의 장이자 지역 문화의 산실이며, 지역 공동체의 장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지역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가 사라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친목을 도모하고, 연결 고리가 되는 장소가 사라졌고, 이에 따라 지역의 새로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 장소 및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된 학교는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폐교 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위하여 지역 교육 지원청에서 ‘당해 연도 폐교 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청도군에서는 많은 폐교들이 예술원·학생 수련원·교육 지원청·박물관 등의 공공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학교들은 미술 작품실·도예실 등과 같이 개인적 용도로도 활용된다. 이 외에 농업 생산 기반 시설로 사용되는 폐교도 있으며, 가장 최근에 폐교된 매전 초등학교는 현재 미활용 상태로 남겨져 있다. 청도군의 폐교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시설 보존 관리, 대부 관리, 처분 관리, 자체 활용, 철거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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